헬스케어 공들인 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언제?

보험사들이 재신청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승인이 계속 늦춰지면서 헬스케어 등 보험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의료데이터 제공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한화생명의 신청으로 지난달 25일 개최 예정이던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연기했다. 당일 시민단체가 반대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도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해 이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 다른 대안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며 "가입자, 공급자,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별로 간담회를 진행한 후 합의를 도출해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달리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한화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가 요청한 의료데이터가 담긴 코호트(동일 사건을 경험한 인구집단)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한화생명은 지적 사항을 보완해 최근 재신청했으나 심의위는 지난달 11일에서 25일로 미뤄졌고, 이번에 재차 연기된 것이다.

갈등이 큰 만큼 심의는 사실상 대선 이후에나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다음주 열리는 금융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킥오프 회의에서도 관련 사안이 유의미한 방향으로 논의된다면 심의는 대선 전에 재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건보공단의 이사장이 교체된 만큼 이전과 달리 승인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보험업계의 기대도 컸다. 하지만 오히려 새 이사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신사업 규제 완화, 보험사들 헬스케어 사업 의지, 건보공단 이사장 교체 등을 고려하면 활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다만 지난해 업계 예상과 달리 5개 보험사의 의료데이터 개방 요청에 불허 결정이 났던 만큼 결과는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보험사는 해외 의료데이터를 받아 상품 개발에 활용해 왔는데, 한국인의 유전형질과 생활패턴이 반영된 적절한 통계가 없어 정교한 위험분석과 보장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업계는 보험 사각지대 보호, 헬스케어 발전 등을 위해 건보공단의 의료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수현기자 ks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