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추경증액 반대 홍남기… 충정이냐, 계산된 액션이냐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가능성에 대해 "국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는데 모른 체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를 전제로 사실상 국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하지만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에도 반대 취지의 '소신' 발언을 내놨다. "나라 곳간 상황을 감안해 일부 미세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 검토 과정에선 잠시 반발하는 듯하다가 매번 물러나는 바람에 '홍백기', '홍두사미'라는 별명을 얻은 홍 부총리가 이번에는 진짜 '소신'을 지켜낼지 주목된다.

김 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며"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청와대와의 교감 후 이뤄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신속처리를 당부한 마당에 일단 국회 심의권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참모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국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김 총리의 발언 이후에도 "정부가 (경제 상황) 전체를 보고 판단한 것을 존중해달라"며 추경 규모를 35조~5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국회 요구에 선을 그었다. 그는 "추경 규모가 (정부 제출안보다) 2~3배가 되는 건 부작용이 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에도 "(여야가 증액에 합의해도)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국회의 증액에 대해 동의권으로 견제하도록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57조의 규정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반대가 소수 의견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국회의 증액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상황에서 기재부도 결국 입장을 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수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놓고 반대하다가 번번이 여당의 주장에 '굴복'한 전력이 있다.

대선을 30일가량 앞둔 상황에서 추경 증액을 막는 게 역부족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돈 풀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넣었어야 한다"라며 "본예산으로 집행하면 눈에 띄지 않으니까 추경을 편성해서 추가로 생색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