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더 벌어진 예대금리, 더 커진 은행 성과급

4대금융 작년 당기순익 평균 14조
예대금리 격차 3년래 최대 수준
이자부담 커진 가계상황과 대조
"기금·펀드 조성 사회환원 해야"
전방위적인 가격 인상 도미노에 추가 금리 인상 전망까지 나오면서 자영업자와 일반 서민 가계의 고통과 부담이 커져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자영업자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런 와중에도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역대 최대 실적에 성과급 잔치까지 벌이고 있다.

시장에선 이자수입 증가나 보험료 인상으로 역대급 실적을 낸 금융사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 전망치 평균(컨센서스)은 총 14조4000억원으로 2020년 대비 33% 급증할 것으로 관측됐다.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은 총 20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지주의 역대급 실적은 비은행 계열사 이익보다는 은행 이자 이익 확대가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1~3분기 순이자이익은 26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3조원) 불었다.

대폭 늘어난 순이익에 은행권은 지난해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했다. KB국민은행은 월 통상임금 300%를 지급하기로 했고, 신한은행은 기본급 300%에 마이신한포인트 100만포인트를 지급했다. 우리은행 노사는 기본급 200%의 경영 성과급 지급과 사기진작용으로 기본급 100%와 10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하나은행도 비슷한 수준의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 이자로 폭리를 취하고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예대금리차가 3년래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비해 수신금리 인상이 늦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포인트로 2019년 8월(2.21%포인트) 이후 가장 큰 격차로 벌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은행의 예대금리차에 대한 금융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 금융위원회 개선 권고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계의 이자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0%까지 내려간 후 현재의 연 1.25%까지 올랐을 때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총 9조6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피해는 여전한데 금융사만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금융사의 수익을 국민에게 나눠줄 수는 없지만 금융사가 어려워졌을 때 국고로 지원한 만큼, 금융사가 호실적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원 펀드 등을 마련하는 등 환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삼성전자가 잘 됐는데 나눠 가져야 하느냐는 찬반론이 있다"면서도 "금융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금융사가) 잘 됐을때 도와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금이나 펀드를 만들어 금융위기를 대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