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보호주의` 심화…각국 특별법 제정 속도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며 '반도체 보호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반도체 기업 간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법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경제기후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시한 내에 대만 반도체 웨이퍼 기업 글로벌웨이퍼스의 실트로닉 인수 계약을 승인하지 않아 사실상 결렬시켰다.

글로벌웨이퍼스와 실트로닉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다. 각각 시장점유율 3위와 4위로, 양사 합병 시 글로벌웨이퍼스가 일본 섬코를 제치고 점유율 2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인수가 결렬됐다.

독일 경제기후부는 승인 이유에 대해 내용을 점검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중요 기술력이 타국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사업 관련 M&A에 대해 경쟁당국의 보수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의 시스템반도체 기업 매그나칩의 경우 지난해 중국계 사모펀드인 와이즈로드캐피털과 매각 계약을 맺었지만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승인을 받지 못하며 계약이 해지됐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미국 엔비디아와 영국 ARM의 인수합병은 중국과 미국, 영국 등 관련국에서 모두 독점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인수를 승인하지 않고 있어 엔비디아가 ARM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각국은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자국으로 끌어오기 위한 지원 법안 마련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520억 달러(약 62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이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일본 정부도 반도체 분야 지원을 위해 올해 7700억엔대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대만 TSMC의 일본 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이달 중으로 반도체지원법을 발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장기간 계류 상태였던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걸쳐 오는 7월 시행된다. 다만 대규모 인센티브 등 자금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쟁국들의 지원법과는 달리 세액 공제와 지원 규모 혜택 등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