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기준금리 0.25%p 인상을 지지하면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선제적으로 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한다는 차원이다.
한은이 3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열린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한 한 위원은 "물가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적정 범위에서 안착하고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이 제한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선제적으로 더 축소하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6%를 기록했는데, 기대인플레이션과 물가 간 상호 작용을 통해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선 "정부의 양적 규제와 대출금리 상승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초과 수요가 존재하고 금융기관의 연초 대출 재개 움직임을 생각하면 아직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당국의 통화정책 완화기조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위원은 "현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통화정책 당국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산시장 안정과 금융불균형 심화 정도의 완화 추세가 점차 굳어지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경제주체들에 명확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실물경제 회복세와 물가 흐름, 금융시장 상황,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기준금리가 점차 중립 금리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을 조심스럽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유일하게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낸 주상영 위원은 경기 불확실성을 근거로 들었다. 주 위원은 "경기회복의 추세를 볼 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올해 상반기 성장이 예상보다 부진하고,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국의 정책 변경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의 도움 없이 코로나 이전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는 시기는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고, 기준금리를 코로나 발생 직전의 상황으로 되돌릴 만한 여건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