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로 난전 벌인 李-尹…"사드로 연 22조 피해" vs "핵 맞은 뒤 보복, 소용없어"

안철수 '3불정책' 따져묻자…이재명 "특히 중국은 무역과 협력관계 무시할 수 없어, 사드 때문에 연 22조 피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일 지상파 3사 4자 TV토론에서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사드(THAAD)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데, 왜 불러와서 중국에 반발 사려고 하느냐"고 공세를 폈고, 윤 후보는 "북한이 고각 발사를 많이 시도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TV 토론회에서 윤 후보를 향해 "갈등 부추기는 정치는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물었다. 윤 후보는 "사드에 대해서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다. 중고도 방어체계는 40~60km 고도고 사드의 경우 40~150km 고도를 방어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수도권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할 때 고각발사가 많아 당연히 수도권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는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강원도든 충청도든 경상도지만 조금 더 당겨오던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위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정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추가 사드가 필요 없다고 했다. 안보 불안을 조성해서 표만 얻으려고 하고, 정작 경제 망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윤석열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가 유지되고 국가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브룩스 사령관 이야기는 성주에 있는 사드를 패트리엇이나 저층 방어와 연계할 때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사드배치 추가 배치할 필요 없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토론을 이어갔다. 심 후보가 "국민들은 청치 초년생 윤 후보가 선제 타격 운운하면서 전쟁 가능성 거론한 것에 매우 불안해한다"고 말하자, 윤 후보는 "민주당 정부에서도 만든 국방백서에 3축 체계인 킬 체인이 있고 문 대통령도 집권 초 국방부를 방문해 킬 체인에 대해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후보는 "킬 체인 가동할 때쯤 되면 이미 전쟁 상태로 봐야 한다. 여러 감시정찰자산에 의해서 이건 핵미사일이 날아올 게 확실하다고 할 때 하는 것이지, 멀쩡히 있는데 그냥 선제 타격하는 것은 '예방공격'이라고 해서 의미가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윤 후보는 이 과정에서 "핵미사일 공격을 맞은 뒤에 대량 보복 공격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 시 대책에 대해 토론했다. 윤 후보는 "우리가 핵을 가지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비핵화 문제가 아니라 핵 군축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협상력이나 레버리지가 떨어진다"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NPT 핵확산 금지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움직여야지, 그런 가정이나 전제로 한반도 핵 문제를 다루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대안이 있다. NATO의 경우 핵 공유 협정을 맺으면 유럽 영토 내에 반입한다"면서 "그러나 제가 말하는 한미 핵 공유 협정은 한반도 내 핵무기를 들여오지 않고 오히려 괌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것들을 공유할 협정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윤 후보도 "그것도 결국은 확장 억제의 한 부분"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미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확장억제를 견고히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 후보에게 "반미·친중 노선으로 보이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후보가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협력 불참) 유지돼야 하느냐, 폐기돼야 하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3가지 한국정부 입장이다.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중국은 무역과 협력관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 사드 때문에 연 22조의 피해를 봤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안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전투기 사업인 FX-2 사업이 중단됐다. 바로 잡을 생각이 있느냐"고 말했고,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경항모가 먼저냐 FX-2 사업이 먼저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증해 실행했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도 아닌 데 쉽게 말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