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는 2일 공동 입장을 내 "문체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등 일본의 반복적인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결의안에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각의에서 사도광산을 2023년 등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키로 결정한 것이 한국 여야의 초당적 대응 계기가 됐다.
여야는 "사도 광산은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이었다"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9년에 발간한 자료에는 전시 기간 중 최대 1200여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기록됐고, 일본 니가타 노동기준국이 작성한 공문서에도 최소 1140명의 한국인 강제노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에 대한 문화유산 등재 시도는 2015년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산업시설 등재에 이어 두 번째"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간을 센고쿠시대(1467~1590년) 말부터 에도시대(1603~1867년)까지로 한정했다는 점"이라며 "일본은 지난 군함도 등재 당시에도 조선인 강제노역 기간은 제외하고 대상 기간을 1850~19010년으로 국한했다"고 했다.
박정 민주당 간사는 "군함도의 역사 왜곡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사도 광산의 문화유산 등재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김승수 국민의힘 간사는 "사도 광산에 대한 역사 중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제외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문체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단순히 일제의 식민 피해국가 중 하나로서가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 속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양심에 동조하는 정상국가로서 일본 정부에 반인륜적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별도 성명에서 일본 정부에 "2015년 7월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당사자 간 대화'를 권고한 2021년 7월 개정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을 상기하라"며 "앞으로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내각은 지난 1일 다키자키 시게키 관방부 장관보가 주재하고 외무성, 문부과학성, 문화청 등 관계 부처의 국장급이 참여한 사도광산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내각관방은 사도광산 TF 설치 목적에 대해 "근거 없는 중상에 의연히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한국 정부도 이르면 이번 주, 적어도 다음 주 중으로 사도광산 민·관 TF 회의를 열어 전방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여야 대선후보들도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도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28일 SNS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은 군함도에 이은 또 하나의 역사 만행"이라며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썼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같은 달 31일 "전쟁범죄와 우리 선조들의 피와 눈물을 감추는 행위"라며 "일본은 전후 독일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지난 1일 일본 각의의 결정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동북아사회의 리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를 할 때 거기 담겨있는 자랑스러운 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국제사회에 낱낱이 공개하고 국제 사회에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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