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정경심 고발 주도` 나경원 "불공정에 작은 마침표…與 조국수호대 사퇴해야"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조국 딸 입시비리' 정경심 前교수 징역 확정에
羅 "한국당 원내대표 때 고발 사건…文정부 블랙리스트 내로남불, 586 위선 알게 돼"
"與 대선 코앞 정치개혁 '호들갑'…조국수호대 사퇴·반성이 먼저"
문재인 정부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핵심 연루자들이 연이어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자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모두 원내대표 시절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고발한 사건이었다. 이제 비로소 부정의와 불공정으로 점철된 혼돈의 시대에 작은 마침표가 찍힌 것 같다"고 소회를 드러냈다.

나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조 전 장관의 부인)가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블랙리스트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날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심이 유죄로 판단한 정 전 교수의 딸 조민씨의 7대 허위 스펙 날조 관련 혐의 전체를 유죄로 확정했고, 사모펀드 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비해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유죄로 판명됐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7~2019년 김 전 장관 등이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그중 13명에게 사표를 받아 내고, 이후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고자 6개 기관 총 17자리의 채용에 불법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2018년 12월 의혹이 제기된 지 3년1개월 만에 나온 최종 사법 판단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에게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우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해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폭로가 이어질 때 우린 재빨리 특위를 구성했다. 김용남 전 의원이 김 수사관과 소통하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찾아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선 이유 중의 하나인 블랙리스트가 버젓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작성된 것이다.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단죄 여론에 불을 지폈고, 관련자 사법처리까지 이뤄졌던 것을 상기 시킨 셈이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되자 여기저기서 제보가 쏟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 6명으로는 감당이 어려웠다. 11명의 전·현직 의원으로 특위(조국 인사청문회 전담 TF)를 구성하고 사안별로 하나씩 분담했다. 사모펀드·웅동학원·입시비리 등"이라며 "그 후 인사청문회·고발·광화문투쟁, 드디어 (조 전 장관) 사퇴(를 관철 시켰다)"라고 떠올렸다. 그는 "참 많은 국민들이 586운동권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알게 됐고 문재인 정권의 위선에 분노했다. 이번 대선에도 그 분노는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를 향해) 시작한 '싸움꾼' 프레임으로 고생도 하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13건의 고발 건으로 가족까지 고통 받기도 해 마음 아팠으나, 해야 될 일을 잘 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대선을 코앞에 앞둔, 지금 저들은 급하긴 급한가 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불출마선언은 물론 동일지역 3선 이상 금지 등 소위 각종 정치개혁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 회계부정 의혹) 윤미향 의원 제명도 이제야 서두른다"며 "그러나 이제 와서 그런 호들갑으로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진정한 개혁의 첫걸음은 '조국수호대'의 사과, 조국수호대의 사퇴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장관을 적극 옹호했던 민주당 현역 의원 등 유력정치인들의 사퇴·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전 의원은 "국민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내고 대한민국의 공정과 불공정, 상식과 비상식을 뒤바꿔버린 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인 것이다. 이번 대선은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야권이 승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