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희 주가조작 공범` 주장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 검찰 고발

국힘, 25일 대검에 강득구 의원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등 혐의 고발장
강 의원, 두차례 회견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수십억 차익 의혹 제기
檢소환 불응 金 강제 구인 주장도…국힘 "억지고발에 엉터리 추정" 반박
국민의힘이 최근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규정하고 강제구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형사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25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2일과 21일 연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소환에 불응 중인 김씨에 대한 강제 구인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회견에서 강 의원은 김씨가 주가조작 핵심인물인 염모씨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오른팔'로 거론하며, "염씨가 주가조작 사건 당시인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동일한 IP에서 주식계좌에 접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에도 염씨의 IP 공유를 통한 주가조작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2014년 3분기 도이치모터스가 김씨로부터 10억원을 무이자로 단기차입했다며 "이런 식의 금융거래는 특수 관계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김씨는 단순히 주가조작 범행에 자금을 제공한 전주를 넘어 범행을 사건에 공모하고 실행한 공범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21일 회견에서는 "주가조작 기간 이외의 기간에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신주인수권,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거래는 장외매수였던 반면 경찰내사보고서 상의 주가조작 기간 직전(2010년 1월14일~2월2일) 김씨는 약 57만주라는 막대한 물량을 장내 매수했다"면서 주가조작 사전 인지 정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기간은 경찰 내사보고서에서 김씨가 '선수' 이정필에게 주식을 일임했다는 (2010년) 2월 초순경 보다 빠르고 거래방식도 투자전용 프로그램이 아닌 창구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매매한 방식으로 김씨 본인의 거래일 확률이 높다"면서 "이 같은 정황 또한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 일가와 김씨의 특별한 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자신의 계좌까지 일임한 김씨 몰래 권 회장이 주가조작을 벌였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또 "김씨는 경찰 내사보고서에 지목된 주가조작사건 당시 전체 주식의 4.2%, 1일거래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82만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한 내사보고서를 통해 김씨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측이 공개한 내용에는 도이치모터스 약 57만주에 대한 매도기록이 없으므로 거래를 오히려 손실만 입었다는 윤 후보 측 주장이 근거없음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내사보고서가 사실이고 주가조작시 실패한 것이 아니라면 김씨 또한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1일 최지현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고, 추정에도 오류가 가득해 사실무근"이라며 "(선수라는) 이씨에게 계좌를 맡겨 주식을 매매하면서 손해를 본 것과 신주인수권 매매를 통해 이익을 본 것은 전혀 별개의 거래로서 종전 해명에 사실과 다른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주인수권 매수는) 주가조작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정상적인 거래다. 신주인수권 매매로 어떻게 주가를 조작할 수 있나. 최소한의 금융 상식도 없는 무지에서 비롯된 얘기다. 여러 사람과 함께 같은 가격에 신주인수권을 매수해 어떤 특혜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이모 씨에게 계좌를 맡겨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황희석 최고위원이 억지 고발한 건"이라며 "그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씨가 주식 전문가라고 해 2010년 1월 일임 매매를 맡겼다가 4000만원 평가손실을 본 상태에서 2010년 5월에 계좌를 회수한 것이 전부다. 그 기간 계좌의 주식매매 내역 전체를 공개했으나 시세조종성 내역이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화로 주문을 하면 모두 녹취가 남는데 김씨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인가. 아무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수십억원 차익' 추정에도 "주식 수량도 아예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가의 최고점에서 그 주식을 모두 판 것을 전제로 추정해 이득액을 추정한 것이다. 실제 매매 내역과는 전혀 다르므로 완전히 엉터리"라고 공박했다.

이때 최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은 매일 순번을 정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며 "강 의원은 지나치게 자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