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 확대…올해 32만 필지 대상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전국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약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에 해당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9만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연 평균 사업량은 약 8만 필지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예년 평균보다 4배 이상 늘린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한 기준점측량 및 사업지구 드론 촬영 등에 착수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에 따라 민간대행자 120개 업체를 선정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위탁하고, LX는 공정 중 일부를 민간에 대행한다.

강주엽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올해는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이라며 "LX와 민간대행자가 지적재조사 측량 공정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대폭 증가된 사업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민간산업 활성화에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