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원유생산자 `낙농제도 개선` 설명회 무산 갈등

농림축산식품부와 원유(原乳) 생산자 측의 갈등이 '진실 공방' 형태로 번지고 있다. 지난주 농식품부가 주최한 낙농가 대상 설명회가 잇달아 무산되자, 그 이유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7~19일 5개 지역(경기·강원, 충청, 전남, 전북, 영남) 등에서 '낙농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낙농육우협회(협회)의 조직적인 방해로 이들 설명회가 모두 무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에서 설명회 개최 의사를 밝혔고 낙농육우협회 측에 일정 협의를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지자체와 협의로 설명회를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측은 "일부 낙농가와 현장 대화 결과, 정부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낙농육우협회는 "(정부는) 지난 11일 생산자와 실무협의 이후, 지난 17~19일 5개 권역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듯 설명회를 진행했다"며 "일정이 하루 앞서 통보되거나, 장소가 오전에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력을 동원해 증거 채집을 하거나, 방역패스 적용에도 49인 이하로 참여 인원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충청지역 설명회에서 농민들은 단상을 점거하고 "생산자 동의 없는 낙농대책 폐기" 등 구호를 외치며 설명회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농식품부가 1월 말에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사회 개편)을 발표하고, 정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생산자 측이 요구한 용도별 차등가격제 세부 실행 방안은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협회는 정부안 강행 추진 전에 생산자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역설명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세부안을 마련할 때까지 실무협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자료를 통해 낙농제도 개선안은 원유의 가격을 음용류(1100원)와 가공유(800원)로 나눠 가격을 차등화하는 대신, 생산 쿼터(의무구매량)를 증가시키고 정부가 일정 보조 금액을 지원해 낙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반면 협회는 제도 도입으로 생기는 가공유 쿼터를 유업체들에 구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수입산 원유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두당사 육 면적의무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각종 환경규제로 낙농가의 증산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