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압도적 물량으로 집값 잡겠다" 기선제압…윤석열, 반격 나설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임기 중 압도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며 300만호가 넘는 공약을 내걸었다.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눈길을 끌어야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부동산 문제로 많은 국민이 상처받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희망고문'이어선 곤란하며 정책의 완성도,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 주택공급 목표치를 기존 250만호에서 311만호로 61만호 올려 잡았다. 현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206만호에 더해 105만호를 추가로 공급해 전국에 311만호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105만호는 지역별로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비수도권 29만호 등이다. 신규 공공택지로는 경기도 김포공항 주변 공공택지(8만호)와 서울 용산공원 일부 및 인근 부지(10만호), 서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2만호), 지하철 1호선 지하화(8만호) 등이 거론됐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10만호)와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10만호)을 통한 공급 방안도 담겼다.

윤석열 후보는 앞서 공공주도로 50만호, 민간주도로 200만호 등 25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발표했는데, 이 후보가 이날 공급 목표치를 61만호 올려 잡음에 따라 윤 후보도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후보는 용적률은 높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전면 재조정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대폭 허용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활성하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1기 신도시의 주택 리모델링 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두 후보의 수도권 공급 물량만 보면 이 후보는 이날 추가로 발표한 물량을 포함해 258만호 공급을 내세웠고, 윤 후보는 수도권에 민간·공공을 합쳐 1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급 방식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기본주택, 윤 후보는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내세웠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직주근접성이 높은 곳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주택이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고, 역세권 첫 집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주택공급 목표치를 높여 잡은 것을 두고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급 드라이브를 걸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데는 여야 후보 간에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 나쁠 것은 없겠지만, 부지 확보와 예산 마련 등 현실적인 과제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공히 250만호 공약을 내놨을 때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311만호 공급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10년간 연간 주택 공급량이 50만호 수준인데 250만호 공급도 그렇고 311만호 계획은 조금 무리한 숫자로 보인다"며 "오히려 공급과잉 우려로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만큼 실제 공급은 시장 상황을 살펴 가며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택지개발 방식을 통해 다량의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를 추진하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가 앞서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경기 과천과 서울 태릉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사업 추진이 쉽지 않거나 최악의 경우 대체 부지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