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5000만원 이하 수익 비과세` 윤석열 공약…"검사때부터 `거래 현실 인정` 생각"

'770만 코인 개미 보호' 주제로 가상자산 정책 발표 "先 제도정비, 後과세" 원칙
양도차익 기본공제 현행 250만원서 상향, 5000만원까지 완전비과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IEO부터 시작해 ICO 허용, NFT 활성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는 방안과 함께, 제도화 관련 '선(先) 정비 후(後) 과세' 원칙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770만 코인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환경 마련'을 주제로 한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공약 자료에서 "현재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 윤 후보는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른 공약으로 윤 후보는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을 목표로 거래소발행(IEO :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시작 △NFT(대체불가능한토큰)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4가지 정책을 내놨다.

윤 후보는 우선 5000만원 이하 코인 수익 완전 비과세 공약에 대해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둘째 공약의 일환으로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시세조종·자전거래·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해킹·시스템 오류 발생시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소가 여러 곳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해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포지티브 규제 및 정책이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국내 ICO 허용'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대본은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거래소가 중개인이 돼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ICO는 '중재자 없이' 직접 (코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을 내걸고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며 "또한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약 발표 후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윤 후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독과점 상황에 관해 "지금 은행이 거래소와 연계된 계좌를 개설해주는 거래소가 4개뿐"이라며 "거래소에 대한 공신력을 평가할 시스템을 만들어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되면 역대 거래소 독과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짚었다.

국내 ICO를 허용하면 직접 참여 투자자들 피해 발생 시 어떻게 대비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래서 (우선) 은행 입장에서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만 발행 허용(IEO) 한다는 말"이라며 "발행시장은 공신력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한다면 투자 비용이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정부는 어쨌든 가상자산 거래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게 더 왕성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공신력을 신뢰할 기반을 구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평소 철학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도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 전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도 가상자산을 한때 불법적인 것, 사기 아니냐는 정부 입장에 대해 공직자로서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늘 현실에 따라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가상자산이)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게 왕성히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을 억누르기보다는 제대로 거래될 수 있도록 시장 규칙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답변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결정 상황에 관해서는 "과세 문제는 제가 '선 정비 후 과세'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많은 투자자가 이 시장 참여를 하고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신뢰 기반과 제도여건을 다 만들어놓고 나면 정부가 소득이라든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세법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과세 시점으로서) 지금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P2E(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것)를 향한 정부 규제와 관련해서는 "게임 정책"이라고 선 그으며 "별도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24시간 돌아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증권거래소에 준하는 법정 규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이 "지금 거래소라는 용어 때문에 조금 혼동될 수 있는데, 가상자산에서 말하는 거래소는 '기업'들"이라며 "증권거래소 같은, 발행자 투자자 거래자들의 모든 거래를 공적 기반 하나로 통합하는 거래소는 얘기한 적 없고, 그 부분을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가 도입되는 순간 규제라는 악마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희는 시장에서 제도를 정비해나가면서 하나씩 넓혀나가되 기본적 방식은 선 규제로 '허용한 것만 하라'는 포지티브가 아니라, '금지의무 부과 외에 자유'라는 네거티브 차원"이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이어 코인 발행 관리 제도에 관해 "정부의 일방적인 조작 내지 제공이 난무하면 다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화이트페이퍼에 대한 전문가 심사의견을 붙인다든지, 화이트페이퍼가 제안한 (코인)프로젝트의 실질적 사용 가치나 수익성 등 전망들의 실제 진행 상황이 어떤지, 페이퍼상으로만 진행되는 사기성도 많을 수 있으니 지속적인 검증을 하면서 투자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역할이 시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기코인 등장이나 시장을 어지럽히는 부분에 대해 엄격한 피해 방지 감독과 함께 피해발생을 구제하는 (발행수익 차익 등 갹출에 의한) 기금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부가 일방 주도하기보다 투자자, 거래관계자, 많은 정부부처와 국제적 움직임에 의해 저희는 신중하게 한발 한발 해나갈 것이다. IEO도 ICO로 (이어나가면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당국의 감독이 본격 진행된다는 등의 큰 진행방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