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광주 사고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본사로 감독 확대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광주 사고와 관련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특히 회의에서 정부 측에 실종자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피의자는 현장소장이지만 윗선까지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120명 정도 인력이 현대산업개발 현장을 전국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본사로도 감독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고를 보며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기업책임이 부족하구나 생각했다"면서 "1월 21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이런 문제를 놔두는 것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도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 4만5000곳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며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인 81곳 가운데 위험하다고 판단된 12곳은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원수급인이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책임소홀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