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행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첫 제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처음으로 제재를 가했다. 그동안 수 차례의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에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온 바이든 정부가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현지시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제재 대상엔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이 다수 포함됐다. 국방과학원은 북한이 첨단무기를 연구·개발하는 핵심 기관이다.

재무무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며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지속적인 확산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이들에 대한 심각하고 지속적인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따.

이번 제재는 북한 탄도미사일 활동과 관련된 바이든 정부의 첫 제재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모두 6차례, 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바이든 정부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항임에도 그간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일종의 북한 달래기인 '로키(Low Key)' 전략을 유지했다.

하지만 새해 들어 북한이 무력시위에만 전념하고 대화의 손짓에는 응하지 않자 회초리를 빼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최근 두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이 자랑해온 기존 미사일 방어망으론 요격이 어렵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으로서는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일정부분 조정될지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외교적 해법에 대한 대북 정책 변경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대북 대화와 외교 모색에 전념할 것이며, 북한이 협상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했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대화에는 소극적인 가운데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