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45호'로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 시장규모는 총 1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타투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어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고, 이로 인해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면서 "이제는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