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게이머 친화 공약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게이머가 우선이다' 윤석열 표 4개 게임 공약 발표…하태경 게임특위 주도
확률형아이템 정보 게임사 완전공개 의무화, 경찰에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수도권 편중' e-스포츠에 지역연고제, 장애인 위한 게임접근성진흥委 추진키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게이머(게임 이용자) 친화적 공약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와 국민 직접감시 강화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4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대선 정책본부 산하 게임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 국회의원)는 이날 '게이머가 우선이다'를 표어로 윤 후보의 게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게임특위는 우선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 공약 배경으로 "지금까지 게임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불투명한 확률 정보로 유저들의 불신을 받아왔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실까지 밝혀져 불매 운동이 확산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게임 불공정의 첫 번째 과제가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해소라는 인식으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게임 유저인 국민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며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감시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두번째로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에 관해 "그동안 온라인상에서는 청년 게이머들과 중고거래 이용자들을 노린 소액사기가 극성을 부렸다"며 경찰청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특위는 "전체 사이버사기범죄가 2017년 9만건에서 2020년 17만4000건으로 두배 가까이로 늘었다. 그중에서도 중고 직거래 사기(7만건→12만건)와 게임 사기(7000건→9000건)가 가장 많았다. 피해액이 100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많고, 처리 절차가 복잡한데다 처리 기간(평균 3~6개월)도 길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어 게임사기를 포함한 온라인 소액사기를 뿌리뽑고, 처리 기간도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e스포츠에 관해서는 "윤 후보는 e스포츠가 10·20세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앞으로 e스포츠에도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또 "어린이와 어르신도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운영해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특위는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를 제시하며 "현재 비장애인들은 여가 활동으로 평일 41%, 주말 32%가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을 하는 반면 장애인들은 같은 비율이 각각 18%, 15%에 그친다"며 "윤 후보는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청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하태경 의원을 게임특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으로 발령 사실을 전하며 "이름은 게임특위이지만 내용은 게임, 여가부를 포함한 2030 주요 현안과 정책을 다루는 선거대책 기구"라며 "기존 선대위(선거대책위원회)의 청년조직들과 잘 협력해서 청년 아젠다를 앞장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선대위 보이콧 기간 갈등하던 윤 후보와 새 선대본부에 '연습문제' 중 하나로 젠더·게임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와 가깝고 소위 '이대남(20대 남성)' 관심 이슈에 밝은 하 의원에게 게임특위원장직을 맡긴 것은 윤 후보가 '연습문제'를 받아들인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