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확보를 위한 북한의 시도가 빠르게 꾸준히 진척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오판은 여전하다"며 "안일함이 오늘의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직격탄을 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전날 김정은 참관하에 발사한 미사일의 최고 속력이 마하 10을 넘어섰다. 최대 속도 마하 6인 미사일을 발사한 지 6일 만이자 마하 2.5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한 지 불과 4개월만"이라며 "단기간에는 불가능할 것처럼 판단하더니 갑자기 마하 10으로 비행했다니,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오판을 심판해야 한다"고 썼다.
하 의원은 "국방부는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4개월만의 추가 기술 진전은 아니다'라고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며 "단기간에 기술 진전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하면서 북한이 '성능을 과장'한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대북 정보의 철저한 실패"라며 "문 정부는 극초음속미사일에 관해서는 한마디로 깜깜이였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기술 수준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아니 정확히 알려는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문 대통령이 2018년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만 폐기하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당시)보여준 그 인식을 아직도 옳다고 믿고 계신 건지 크게 우려스럽다"며 "그 안일함이 오늘의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청와대는 북한이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는 NSC를 개최한 뒤에도 '우려'만 표명했다가 지난 11일 발사 직후에는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의도를 분석하고,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번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임재섭기자 yjs@dt.co.kr
12일 하태경(오른쪽) 국민의힘 게임특별위원장이 원희룡(왼쪽) 정책본부장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후보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