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인건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조7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말 36조1700억원보다 20.8% 증가한 수치다.
태영호(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가 공무원 정원을 법률로 통제할 수 있는 일명 '묻지마 공무원 늘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공무원 인원은 박근혜 정부 말인 2017년 5월 기준 63만1380명에서 2020년 12월31일 기준 73만5909명으로 10만4529명이 늘었다. 비율로는 16.6%에 달한다.
국가공무원 총 인건비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36조1700억원에서 지난해 말 43조7100억원으로 4년 만에 7조5400억원 상당 늘었다. 문재인 정부 기준으로 보면 첫해인 2018년에는 38조8400억원, 2019년엔 40조6500억원으로 40조원을 최초로 넘어섰고, 2020년에는 42조9500억원이었다. 지난해는 2020년보다 7600억원 증가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2017년 23조원에서 2018년 25조1400억원, 2019년 27조2300억원, 2020년 29조원에 이르렀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태 의원은 "공무원 인건비는 국민세금으로 지출되는데, 현 제도상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일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서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공무원 정원의 한도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두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마구잡이 식으로 공무원을 늘려왔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