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대료 나눔제 도입…소요 재원 50조 예상"

윤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고통 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리겠다"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인에 대해선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료 분담제 관련 소요 재원과 관련해선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며 "전체적으로 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