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52시간제 근로자·기업 모두에 악영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연평균 주 52시간'으로 변경하도록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0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간담회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주 52시간제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노동유연화를 (실천하겠다). 결국 유연화라는 건 필요와 수요에 맞게 변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업 경우정밀 대표는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이라는 것을 업종별로 차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저희 같은 제조업은 설비 기기의 가동 시간이 매출로 이어진다, 근로 시간을 규제한다는 건 매출을 규제한다는 뜻과 같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당국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주 52시간은 1년 평균으로 유지하되, 또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는 근로시간을 늘려서 연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게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다"며 "현실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곳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인데, 민노총이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의 영향 하에서 (주 52시간제가) 이뤄지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노사 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어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주 52시간 했을 때 저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중앙지검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경험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주 52시간은 최저임금처럼 근로시간이 법제화 되면 불가역성을 가지고 있다"며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오전 인천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 "정부가 재정을 써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다 무위에 그칠 것"이라며 "기술 개발이 민간에 의해 주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뒤에서 도와주는 방식이 맞다"고 말했다. 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할 수 있는 금융 규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 재정 건전성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어렵고,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라는 기존 학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향후 50년, 100년에 대비한 대대적인 교육 개혁 청사진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입시에서 코딩에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만 디지털 인재를 기업과 시장에 많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