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측 "성남시는 시정방향만 제시, 세부조항 관여한 바 없다" 반론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10일 '대장동 5인방'의 첫 공판 이후 '이재명 후보교체설'을 재차 제기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만배씨의 대장동 핵폭탄 투하로 그동안 설마했던 후보 교체설이 현실화하는 것인가"라며 "그동안 여권 심층부에서 운위돼 왔던 '플랜B', '설대란설', '후보교체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 이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첫 공판에서 김만배씨 변호인은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대장동 부패몸통의 주범은 곧 이 후보임을 못질했다"면서 "이로써 검찰의 이 후보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플랜B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만배씨의 변호인이 언급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에 대해서는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니다"라며 "성남시는 시정 방향을 제시했을 뿐 세부 조항을 직접적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