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누구나집은 확정된 최초분양가의 10%를 낸 후 주택매수청구권을 가지고 80% 선에 임차한 후 주택보증기관의 보증으로 3% 이하 낮은 임대료로 임차해 살다가 10년 후 최초분양가로 분양받는 새로운 주택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송영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 부동산특위 공식정책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최근 경기,인천 6개지역 1만여 세대에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10년 임차후 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사면 집값 상승분이 임차인 몫이 된다. 예를 들면 인천 검단지역 32평형 아파트를 6억1300만원의 확정분양가로 분양하는데 현 시세가 8억원"이라며 "2년 건설 기간과 10년의 임차 기간 이후 집값이 현 시세 그대로여도 1억8700만원의 차익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 상승시는 상승분까지 취득 가능하고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지 않고 계속 임차거주해도 된다"라며 "임대형 또는 건물분양형 기본주택으로 주거선택권과 주거안정을 기하는 동시에 누구나 집으로 내 집 마련 꿈도 이뤄드리겠다"라고 했다.
또 "새로운 금융방식으로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 지난 30년 동안 900만호가 공급됐지만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5%밖에 줄지 않았다"라며 "현 제도로는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대폭 풀어주지 않으면 매입자금조달이 어렵다. 집값 안정을 위해 이를 완화하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투자하고 임차거주하다가 10년 후 집값이 상승하면 상승가의 LTV 50% 만으로도 분양가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라며 "주거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본주택과 함께,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전국의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확실히 실현해 드리겠다"라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