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7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17~28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다수의 민원이 신고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과 '하도급 지킴이' 사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등의 실태도 파악한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