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가보조금, 일본만 해도 1000만원…농촌기본소득 도입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해 최소한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면 농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5일 전남 곡성농협 앞에서 진행한 즉석 연설에서 "농업과 농민의 공적 역할에 대해 국가공동체가 보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철학자 도올 김용옥씨와의 대담에서 '농촌주민수당을 주라'는 제안을 받은 일을 전하며 "농업이 안보전략사업이라는 말씀을 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은 농가 가구당 보조금이 2500만∼3000만원쯤 된다. 일본만 해도 1000만원이고 북유럽은 4000만∼5000만원 정도 된다. 국가 존속을 위해 농업을 유지해야 된다며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 대선에서 보니 175만원이더라. 조금 올라 300만원쯤 된다"며 "곡성도 농업수당을 하느냐. (군 예산으로 하는) 연 60만원은 부족하다. 도 예산과 국가 예산을 투자해 농민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경제력이 10대 강국이라는데, 국민들이 사는 건 10대 강국 같지 않다"며 "세계 10대 강국처럼 서민도, 농촌도, 노동자도 잘 사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은 인구가 줄어 소멸하게 생겼고 제가 있던 경기도는 학교에 학생이 넘쳐 운동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수업하고 있다. 무슨 6·25 직후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같은 조건이라면 지방에 더 투자하고, 정부가 지방에 돈도 더 많이 내려주고 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