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부전선 월북, 완벽한 경계 실패"

국회 국방위원회가 5일 강원도 최전방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월북 사건에 대해 군의 경계 실패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A씨가 GP 철책을 넘을 때 광망 경보가 울렸고 CCTV에도 찍혔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A씨가 철책을 넘는 것을) 보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언제부터 남북 간 왕래가 자유로워졌느냐"라고 일침했다.

안 의원은 이어 "더구나 GP에서 CCTV를 병사, 간부, 장교 등 이중삼중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라며 "단지 병사 1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에 근무한 전 장병들이 해태했던 게 아닌가 한다"고 문제 삼았다.

같은 당인 설훈 의원도 현장 감시병이 영상장비 서버를 동기화하지 않아 월책 영상을 놓친 것을 지적했다. 설 의원은 "장비를 갖다 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며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병이면 병, 장교면 장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이 내용을 다 알게 될 텐데 민망하다"고 한탄했다.

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완벽한 경계 실패"라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합참, 지작사가 가장 큰 문제"라며 "지금 대대를 따지고 있는데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보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군이 북한에 월북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통지문을 보낸 것을 두고 "간첩인지 현역 군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북 통지문을 보내서 보호하라고 얘기냐"며 "군의 태도 자체가 경계하겠다는 마음을 버린 것"이라고 따졌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A씨가) 지형과 지물을 잘 숙지하고 있고, (월북한 뒤) 북한군 4명이 감지됐다"며 "충분히 대공용의점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