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 1일 월북을 한 사람의 신원이 1년여 전 귀순했던 탈북민으로 확인됐음에도 정부가 "간첩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낸 데 대해 "안보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강한 비판을 내놨다.
장영일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을 4일 논평을 내고 "새해 첫날 22사단 철책을 넘어 월북한 사람이, 13개월 전 같은 22사단 철책을 점프해 귀순한 탈북자 김 씨로 밝혀졌다"며 "최전방 군부대 철책을 제집 드나들 듯 오갔지만, 군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니 뚫린 데를 또 뚫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씨의 귀순과 월북은 군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안보불감증과 기강 해이가 빚은 경계실패와 작전실패의 결정판으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월북한 김 씨는 처음부터 정상이 아니었다고 한다"며 "김정은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 '원수님 욕하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나쁘다'며 화를 냈고, '정체를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은 척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전했다.
또 "김씨 관리를 담당한 일선 경찰서가 두 번에 걸쳐 월북 징후 보고를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내사까지 논의했지만 경찰청은 모두 무시했다고 한다"며 "군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 경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안보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무너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월북을 3시간 동안 몰랐던 우리 군과 달리 북한은 휴전선 철책에서 김씨를 인도해 갔다고 한다"며 "김씨가 한국에 와서 한 일은 무엇이고, 북한은 김 씨의 월북을 어떻게 알고 마중까지 나왔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발생한 강원 고성 육군 제22보병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은 월북자는 2020년 11월 같은 부대로 월책해 귀순한 3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측은 대공 용의점에 대해 "세부적인 것은 관련 기관이 확인 중"이라면서도 "(간첩 혐의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