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책임연정제 카드 꺼낸 심상정

심상정(사진) 정의당 대선후보가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정치를 끝낼 방안으로 '다당제 책임연정제' 카드를 꺼냈다.

심 후보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지금 대선은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혼탁하고. 역대 최악의 선거라는 시민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렇게 혼탁한 선거는 단순히 후보 개인들의 부족한 도덕성과 준비뿐 아니라 기득권 양당정치가 이제 끝자락에 와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만 바꾼다고 시민의 삶이 바뀌지는 않는다"면서 "'슈퍼대통령'이 되어서 국민들을 고난 속에서 구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1987년 이후 우리 사회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독재권력은 무너졌고 시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의 민주화는 '대통령을 내손으로'에서 멈춰 서버렸다"면서 "진정 시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치의 중심을 이제 청와대에서 의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저 심상정은 슈퍼대통령 시대를 끝내기 위해 출마했다"면서 "대통령 권한의 분산, 의회구성의 다원화와 권한강화, 시민들의 참정권 강화와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한 책임연정을 시작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중심제를 의회중심제로 전환하고, 청와대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게 심 후보의 구상이다. 청와대 각 수석제도를 폐지해 실무형 조직으로 축소하고, 국무총리도 국회추천제를 할 생각이다.

의회가 다원적 정치체제로의 바뀔 수 있도록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도록 하고, 2024년부터 행정부 법안제출권 폐지, 예산편성권과 감사원 의회로 이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밖에도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도입 △대선과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대선 피선거권 연령제한 폐지 △교원과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모든 시민에게 자유로운 정당가입·활동 보장 △2024년 총선에서 개헌 추진 등을 약속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