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증권거래세 폐지땐 농업 지원 감소" 강력 반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한 것을 놓고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거래세에 함께 붙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감소해 농업 지원 예산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다.

3일 농업계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7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 길'은 입장문을 통해 윤 후보가 증권거래세에 따른 농특세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해 재공약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개인 주식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농민의 길' 측은 "2019년 징수된 농특세 2조7598억원 가운데 59.2%(1조6349억원)가 증권거래세 명목으로 걷혔다"며 "타 부처와 달리 농식품부 예산은 사실상 동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재원이 사라지면 농업예산은 더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올해 예산은 16조876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6% 느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국가 전체 예산은 지난해 대비 8.9% 증가했다. 지난해 농식품부 예산 16조2856억원 가운데 농특세는 5조4707억원 약 34% 수준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된다고 해도 매년 일정 예산 규모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다른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특세는 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등을 비롯해 50여 농업계 지원 사업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2023년까지 농특세의 세원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매도 대금의 0.2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를 증권거래세로 내고 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던 유경준 의원실 관계자는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초점을 두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농특세를 줄이자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증권거래세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세부 지출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며 "기재부가 다른 세수나 일반 회계 조정을 통해 줄어든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