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거래절벽, 부동산세 예측성 높여야 시장안정 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급 절벽'을 나타냈다. 연간 거래량이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4만17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노무현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이 작동했던 2012년(4만1079건)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전년도인 2020년 거래량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9~12월 4개월간 거래량은 '역대 최소'였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근접한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신 수요자들은 빌라로 향했다. 아파트는 거래가 뚝 끊겼지만, 빌라 거래량은 일년 내내 아파트를 웃돌았다. 지난달의 경우 서울의 빌라 거래량은 2156건으로 아파트 매매량의 약 3.8배에 달했다.

아파트 거래가 밑바닥 수준인 것은 일단 정부 규제 때문으로 보인다. 대출을 조이고 금리를 올리면서 매수·매도세가 식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또 한가지 요인은 대선을 앞두고 매수자와 매도자 양측의 관망 분위가 짙어지면서 거래가 한층 얼어붙었다는 점이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공약을 내놓으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보기' 싸움이 치열해진 것이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매물로 내놨던 주택을 거둬들이는 모습이다. 이를 보면 한동안 '거래절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집을 파는 사람이나 집을 사는 사람이나 모두 부동산 세제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황에 따라 수천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어 관망세로 돌아섰다. 그러는 사이 시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아파트 거래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세 예측성을 높여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조언한다. 당·정은 부동산 세제 기조를 하루 속히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 거래절벽에서 벗어나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