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EU는 친환경에너지 분류

유럽연합(EU)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경제활동에 포함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원전을 완전한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발전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했지만, EU의 결정에 따라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회원국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보냈다. EU 집행위원회는 EU의 행정부 격 기구다. 초안은 27개 회원국과 전문가 패널의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집행위원회 안으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계획과 조달 자금이 있고,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곳이 있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다. 새 원전은 2045년 전 건축허가를 받아야 '녹색'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원전 투자는 '녹색 투자'로 인정 받게 된다. 녹색채권 등 친환경 투자에 적용되는 각종 금융 혜택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1㎾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고, 환경오염이 더 심한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하는 경우에 한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다.

EU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LNG와 원전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LNG·원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동안 석탄화력발전 등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심한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EU의 결정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도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정부는 원전을 제외한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지만, EU 택소노미 최종안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EU의 발표가 나온다면 추가 논의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EU 택소노미 초안은 EU 회원국 다수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확정된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