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출 받아 임대료로 내면 50% 정부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금을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하면 대출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장기 저리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사전 보상을 위해 50조원의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간담회 후 "대출금이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된 것만 확인되면 그 금액의 50％를 나라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반만 장기 저리로 변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출금을 임대료와 공과금에 사용하면 정부 보증으로 3년 거치 5년 상환의 대출을 해주는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라고 그는 설명했다.

거치 기간 만료 후 대출금 50％는 면제되고, 나머지 50％는 5년 동안 저리로 분할 상환하는 것이다. 대출 사용 계획 심사는 강화하되 자격 요건은 크게 완화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윤 후보는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며 "50조원 정도의 재정을 준비, 이 범위 안에서 대출 자금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처음에 저리로 은행 자금을 빌려 쓰다가도 더 어려워지면 제2금융권, 사채를 쓰게 된다"며 "신용이 점점 열악해진다"며 "지방을 다녀보면 보상도 보상이지만, 일단 가게 영업이라도 하려면 돈을 빌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지난 8월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정치인으로선 처음 들고나왔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손실보상 해주는 게 재정 수요 중 가장 긴급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예산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0조원을 조성해 그 중 43조원을 손실보상에 투입하고, 나머지 7조 원은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로 사용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손실보상 기준과 관련해선 "지역별 (손실보상) 지수화를 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매출 실적과 전기·수도·가스요금 자료를 전부 받아 데이터화해 (보상금을) 공평하게 나눠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방법을 계속 연구 중"이라며 "미리 준비한 프로그램을 돌려 정부 출범 후 100일 내 피해 규모에 따른 1차 보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