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한 尹 "관공서 헤맬 필요 없게, AI로 1국민 1집사…정보보안 가능"

"文정부 정보 숨기고 비과학적 방역조치 등 국민 무시, '그들만의 정부'"
"분리된 부처 연결, 원 사이트 구축…의료·복지·일자리 서비스 투명·효율화"
AI포털 도입, 디지털가이드 채용, 지능형 사회보장, 개인정보 블록체인 보안 구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일 "우리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바꾸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라고 공약했다. 코로나19 방역 등 행정관련 정보를 투명화하고, 기존 분리된 각 정부부처 포털을 '원 사이트'로 일원화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국민 1인마다 AI(인공지능) 집사를 제공하겠다며, 구글·페이스북 등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 개념에 빗댔다. 국민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빅 브라더(정보 독점·통제 권력)' 우려에 관해선 블록체인(분산장부) 기술로 탈(脫)중앙화 방식으로 보안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선대위 정책총괄본부 소속 윤창현 경제정책추진본부장(21대 국회의원)·김창경 4차산업혁명선도정책본부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 추진 배경으로 우선 "사람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방법을 몰라서 권리를 찾지 못했던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담당 업무와 관련해 국민 누구나 '친분 있는 공무원이 있건 없건'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선대위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러 부처 공무원들의 협업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편해진다"며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데이터 분석이 긴요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또 "'마이 AI 포털'을 도입하고 1인 1집사, AI 집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몰라서 복지혜택 놓치는 일이나, 관공서 여러 군데 다니느라 속 터지는 일 없도록 하겠다. 아울러 세금낭비를 막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마이 AI 포털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각의 계정에 넣는다"며 "국민이 직접 복지혜택·의료기록·건강정보·예방의료서비스·평생학습-직업훈련 서비스·일자리정보를 알아보러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정부가 집사처럼 알아서 챙겨주는 시스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특히 방역행정 관련 문재인 정부를 '그들만의 정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로 지칭, "코로나 초기 방역실패와 백신 도입실패를 감추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숨기고 비과학적 방역조치로 수백만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감염병 대응도 훨씬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할 것"이라며 "(지금 행정처럼) '부모님 시신을 무조건 화장하라' 하고,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비과학적 방역지침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 측은 플랫폼 정착을 위한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 설립과, '지능형 사회보장체계' 구축 구상도 냈다. 선대위는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를 구축하고 '디지털가이드' 1만 명을 채용해 I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어려움 없이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지능형 사회보장체계가 도입되면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AI·빅데이터·블록체인이 융합된 지능형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 처리하고, 사회보장 급여를 적기에 제공해 아사사건 등 빈곤층 문제를 근본 차단하게 될 것이다. 복지예산 중 행정비용을 획기적 절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후보는 발표 후 취재진으로부터 '과학기술 중심 정부 운영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어떤 점에서 다르냐'는 질문을 받고 "안 후보가 디지털·컴퓨터 분야에 최고 전문가란 사실은 잘 알지만 정부 형태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른다"며 '정부 형태 구상'이란 데에 방점을 찍었다. 이전과 달리 김 총괄위원장이 함께 공약 발표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정부 운영 형태와 방식을 결정 짓는 중요한 공약이다 보니까 직접 오셨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공약 구상한 배경으론 코로나19 방역행정 혼란을 꼽았다. 그는 "재작년 창궐 초기부터 역학조사, 기저질환과 종전의 치료내역, 코로나로 인한 치료상황, 병실과 의료서비스 등 상황이 전부 과학적인 데이터로서 관리가 돼야만 앞으로 치료를 해나가는 데 많은 사람들의 자료가 축적되고, 환자·가족·의료인·정부당국자들이 플랫폼을 함께 이용해나가면서 정보가 축적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전문가들과 상의 과정에서 방역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운영부터 모든 정부서비스 관련된 것까지 '원 사이트' 플랫폼으로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듣고 구상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국민 개인정보 활용과 우려에 관해선 "의료·개인정보를 과거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처럼 엄격하게 하게 되면 디지털 플랫폼화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 제도상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기술적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 보안 방안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에 대해 당사자가 처분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추가 답변에 나선 김창경 본부장은 "개인정보를 이렇게 하면 정부가 빅 브라더가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최근의 블록체인은 분산장부로 탈중앙화하는 것이다. 탈중앙화가 가장 중요한 컨셉이기 때문에 정부가 빅 브라더를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정책 의사결정까지 하게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고 잘라 말한 뒤 "지금 사실 정책 결정은 부처의 몇분과 법을 통과시키는 분들 위주로 참여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민간인들도 (플랫폼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자유로이 참여해 '정책 인플루언서'를 키우고 싶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기존에도 전자정부 웹사이트와 앱(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지적에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면 여태까지는 앱을 켜고 우리가 불러야 하는 데 비해, 윤 후보가 만들려는 것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찾아와 '나가자마자 택시가 와 있는' 개념이다. 그냥 앱만 있는 것과 AI가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건 상당히 다른 개념"이라고 답했다. 정부 포털 일원화 취지에 관해선 "우리나라 모든 기관은 망이 분리가 돼 있고, 실제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도 외부에서 회의하시려면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없다"며 "각 정부 부처 웹 사이트가 어떤 코딩 랭기지로 써 있는지도 지금 불명확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방식, 소요되는 기간과 예산에 대해선 "1년 내 구축할 수는 없을 거고, 실제로 서비스가 활용되려면 3년 정도 기간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아마 많은 정부 재정에 의한 발주가 일어날 거고, 청년 스타트업이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발주를 받아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건설사업처럼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다"며 "구글같은 경우 클라우드 구축에 조 단위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재정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본부장은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추산할 수는 있지만 기술 분야가 굉장히 속도 있게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하게 될 땐 완전히 새 기술이 도입되고 예전에 비쌌던 것들이 싸질 수 있으니 조금 여유 있게 봐달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