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은행 예대마진 코로나 전보다 늘어…즉각적 금리인하 요구해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2일 정부에 "21세기 탐관오리인 금융기관들이 더는 서민들의 피땀으로 배를 불리는 일이 없도록 시중은행에 즉각적인 금리인하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출금리 발작, 새해에는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수조원의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며 혼자만 배를 불리는 집단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이 시중은행을 겨냥한 이유는 지난달 은행권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61%로 무려 7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또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5.16%까지 치솟으면서 2014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노 의원은 "은행들은 기준금리 상승이라 변명하지만, 지금의 기준금리는 1%로, 2014년 당시 기준금리 2.25%에 비해 1.25%포인트나 낮다"면서 "결국 은행들이 챙겨가는 가산금리가 금리 폭등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실제 예금 금리는 1%대에 머무는 반면, 대출 금리는 4%대에 접어들면서 은행들이 보는 예대마진은 무려 2.19%포인트로, 역설적으로 코로나 상황 전보다도 훨씬 늘어났다"면서 "자영업자들이 십수년 하던 가게 문을 닫고, 세입자들이 높은 이자에 허덕일 때, 은행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기는커녕 약탈적 금리를 통해 오히려 자신의 배만 더 불려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3분기 가계대출은 1744조원으로 급증했으며, 자영업자대출은 888조원으로 2019년에 비해 200조원 이상 증가했다"면서 "펜데믹 위기 속에서 민생경제는 부채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져 금리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즉, 금리가 올라 가계의 부채위험이 커질수록 금융기관의 이자이익이 급증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셈"이라고 짚었다.

노 의원은 "지금 금리상승 추세를 잡지 못하면 다가올 부채 충격 앞에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 틈을 타 금융기관은 단군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는 올해 이자이익 40조원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는 불가능해 보였던 '순익 4조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제 정부는 더 이상 '금리발작'을 방관해서는 안된다"면서 "대출총량 규제를 빌미로 '한도급락·금리급등'을 유발한 금융당국은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금융기관에도 "스스로 '약탈적 금리' 행위를 중단하고, 가산금리를 축소하는 한편 우대금리를 과감히 확대해 '실질금리'를 낮춰 수익의 원천인 민생경제를 보호하고 고통을 분담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