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양도세 한시적으로 인하해야…집값 급격히 내리면 중산층 `벼락거지` 될 수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일 "안정적으로 집값을 정상화하려면 미국으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주택 가격이 너무 급격히 오르면 2030세대가 집을 살 수 없고 너무 급격히 하락하면 중산층 재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벼락 거지'가 된다"면서 "재건축을 해도 아파트 공급에는 시간이 걸린다. 금방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양도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과거 수준으로 양도세를 낮추는 것은 부작용이 있다"면서 "일단 양도세를 낮춰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물꼬를 트고, 다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 다음 점진적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잘못 생각한 게 굉장히 많다"면서 "현재 집 숫자가 충분하다고 봐서 공급을 늘리지 않았다. 민간과 공공은 특장점이 다른데 민간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것을 공공이 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또 "주택 임대차보호법도 부작용을 알면서 밀어붙였다"면서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완전히 없애서 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집주인이 집을 빌려주는 기간을 연장하면 세제 혜택을 주거나 그런 방법으로 주거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국내 주식시장을 안정화하려면 AI(인공지능)을 도입해 주가조작 등의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제대로 된 감시기구를 제대로 된 규모로 만들고 AI를 활용해 그런 (주식시장 교란) 활동을 잡게 해야 한다"면서 "내부자 거래, 불법 공매도, 사기 같은 부분을 한 번 잡히면 일벌백계하고,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해서 패가망신하게 만들고, 외국처럼 몇백년 징역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