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토보유세 도입" VS 尹 "종부세·재산세 통합"…누가 `文의 벽` 뛰어넘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全) 과정의 세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급등한 세금을 한시적으로 줄여주되 장기적으로는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를 도입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고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등 전반적 세금 제도를 완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취득세와 관련해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50% 감면 기준을 수도권은 현행 4억원에서 6억원, 지방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아예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현재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도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취득세 누진세율은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작년 100만명 넘는 역대 최다 인원에 고지서가 부과된 종부세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의 세금 납부를 미뤄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 이 후보는 종중 주택 등 비투기주택 중과세 제외, 상속에 따른 다주택자의 일시적 1주택 간주 등 보완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윤 후보는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차등 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등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다.

지난해보다 올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두 후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거나 95%로 동결하는 방안, 세 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공통으로 제시했다. 종부세 증가의 핵심 원인인 공시가격에 대해 이 후보와 민주당은 지난해 공시가를 올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윤 후보는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앞다퉈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중과 유예를 반대하자 이 후보는 대선 후 3월부터 일정 기간 중과를 유예하되 유예기간 첫 4개월 내 매도하면 중과분 전액, 다음 3개월 안에 매도하면 절반, 그 이후 3개월 안에 매도하면 25%를 각각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윤 후보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후보의 부동산 세금 공약은 전반적으로 유사하고 각론에서만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두 후보의 기조는 완전히 다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저는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며 "융통성을 발휘한 거라 봐달라. 기본적인 제도의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바꾸거나 그런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대부분 세금을 유예하거나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안, 실수요자에 대해 거래세를 줄여주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며 다주택자 중과 유예도 세금 완화보다는 '공급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상태다. 더 나아가 이 후보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려는 토지이익배당금제는 부동산 실효세율을 높이고 불로소득을 환수해 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지금보다 보유세를 크게 강화하는 정책이다.

윤 후보는 작년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세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제가 잘못 설계돼있다는 전제 아래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완화적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윤 후보의 구상이다. 윤 후보 공약 중에는 1주택자 세율 인하, 차등 과세 기준 가액 전환 등 현행 세제의 틀 자체를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윤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