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가 못 잡은 집값, 내가 잡겠다"…이재명 VS 윤석열, 누가 웃을까

20대 대통령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대 현안인 집값 안정을 누가 이뤄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권 재창출을 꾀하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정권교체를 노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지 않고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부동산 공약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2일 여야 대선후보 캠프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최근 주택가격 폭등과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압도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두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신규주택 규모는 250만호로 동일하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 윤 후보는 민간부문을 통한 공급을 각각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 후보는 250만호 중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직주근접성이 높은 곳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주택이다. 이 후보의 생각은 집 없는 서민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또는 집을 살 때까지 고품질의 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라며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 현재 전체 주택의 5% 수준인 장기임대 공공주택의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최근에는 대규모 공급을 위한 택지 발굴에도 나섰다. 서울 용산공원과 경기도 김포공항, 성남서울공항, 수원비행장 등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다주택자=투기꾼', '강남 집값 때려잡기' 등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문제를 정치화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시장원리에 따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한다.

윤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용적률은 높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전면 재조정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대폭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기 신도시의 주택 리모델링 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250만호 중 공공주도로 50만호, 민간주도로 200만호의 공급이 가능하다며 수도권에만 민간·공공을 합쳐 1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주택에 맞서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도 제시했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매년 6만호씩 총 30만호를 공급하는 것 목표다.

5년간 2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역세권 첫 집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를 통해 확보한 물량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공급하면 추가 비용 없이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윤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투기 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등의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주택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수사권이 부여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대출이 막혀 고통받는 실수요자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혼부부·청년층의 LTV를 80%로 높여주고 현 정부가 투기 우려 등으로 힘을 뺀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이 후보의 기본주택 100만호 계획의 경우 주택 한 채 공급에 최소 3억원씩만 잡아도 300조원이 들어가는 계획이고 윤 후보의 원가주택 등의 계획도 마찬가지"라며 "공약 실현 방안이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