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에 1384명 희생… 국제사회는 규탄만

지난해 2월1일 발생한 미얀마 쿠데타 사태 이후 미얀마에서 1년 가까이 시민불복종운동(CDM)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35구의 불탄 시신'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다시 미얀마 군정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일부 국가가 군정에 손을 내미는 양상이 나오면서 민주주의로의 복귀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1일 총으로 문민정부를 끌어내렸다. 이후 반군부 시위대를 향한 유혈 탄압이 지속됐다. 미얀마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이는 1384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거듭 '규탄 목소리'를 내지만, 군부의 변화를 끌어내는 데는 역부족이다.

미얀마에서 시민불복종운동(CDM) 외에 무장투쟁도 병행해 진행 중이다. 민간인 무장 조직인 시민방위군(PDF)과 접경 지역의 소수민족 반군 단체가 두 축이다. 반군부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가 작년 9월 전쟁을 선포한 뒤 중부 사가잉·마궤지역 및 서부 친주에서 무장투쟁이 활발하다. 양곤 등 도심에서는 게릴라식 무장투쟁도 간헐적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탄압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지난해 12월24일 동부 카야주의 프루소구 모소 마을에서 아동 4명 등 최소 35구의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된 것이 대표적 예다. 같은 달 초 중부 사가잉 지역에서도 10대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주민 11명의 시신이 불에 탄 채 발견됐다.

AP통신은 군부가 반군부 세력을 상대로 '학살과 초토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민들을 살해하고,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앤다는 것이다. 반군부 세력 동조를 차단하기 위한 '본 보이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겐 이미 징역 2년형이 내려졌고, 올 초부터 이어질 10여개 재판에서 그 이상의 장기 징역형이 예상된다. 국제사회는 최근 다시 군정을 압박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에 무기 및 군사·민수 이중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기술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도 무기 금수를 포함한 국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의장 성명을 통해 카야주 사건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즉각적인 폭력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련의 '촉구'가 군정의 태도 변화를 이끌 지렛대가 되기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SNS에 "비난을 뒷받침할 행동이 필요하다. 말만으론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군부에 대한 국제적인 무기 금수 조치가 유엔 안보리가 해야 할 일 중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역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몽니'로 성사될 가능성이 작다. '내정 문제'라며 쿠데타 군부를 지지해 온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최근 인도와 캄보디아도 군부에 손을 내미는 듯한 모양새다.하르시 바르단 슈링라 인도 외교차관이 지난해 12월 말 '갑작스럽게' 미얀마를 찾아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만났다. 인도는 민주주의 복귀 등을 논의했다지만, 군부는 이를 인도가 자신들을 인정했다는 선전의 장으로 활용했다. 인도 외교차관 방문은 분리 독립을 원하는 반군들의 국경 지대 활동 견제에 미얀마 군부의 협력을 요청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도 오는 7~8일 미얀마를 방문한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올해 의장국 자격이다. '인권을 위한 동남아국가연합 의원들'(APHR)의 찰스 산티아고 대표는 언론 기고문과 인터뷰 등에서 "미얀마 군정에 대한 아세안의 접근은 엄청나진 않았지만, 조금의 성공은 있었고 그중 하나가 아세안 참여 배제였다"며 "훈센 총리가 이런 아세안의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