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보험 정상화, 새해 주요 과제"

2022년 신년사
"빅테크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해야“
손해보험업 디지털 전환 강조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새해 중요 과제로 꼽았다.

정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일부 부당한 과잉청구 등으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제도의 지속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금 누수의 주된 원인인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등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보험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과잉진료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외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공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해 출시된 4세대 상품이 기존 가입자의 계약전환 등으로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회장은 내년 중점 추진 과제로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손보업 디지털 전환 지원을 꼽았다.

정 회장은 "코로나19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며 "보험권이 다양한 신산업을 더욱 쉽게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겸영 업무 범위도 확대하는 등 금융당국도 규제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마이데이터업과 연계한 맞춤형 보험상품 설계,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AI 건강 분석,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 보험사의 새로운 서비스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빅테크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등 합리적인 규율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소비자 신뢰를 키우겠다고도 덧붙였다. 정 회장은 "보험상품 구성 등에서 불완전 판매 요인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 신설 등 금융당국에서 마련 중인 법인보험대리점(GA) 책임강화 대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상품 인수나 투자 등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날씨로 인한 기업의 매출 하락 등 보험이 새롭게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보험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초고령 시대의 간병, 치매, 연금 등 관련 상품 수요 증가에 맞춰 시장을 준비하자"고 당부했다.김수현기자 ks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