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통령 과제 과학분야 1순위, PBS 폐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소속 연구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1순위 이슈로 'PBS 제도(과제중심제도) 폐지·개선'을 꼽았다. 또한 연구 몰입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단기성과 중심의 프로젝트'를 지목했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와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가 소속 회원 16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선 출연연의 해묵은 과제로 꼽혀온 'PBS 제도 폐지·개선'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연구 자율성 확보, 정년 65세 환원, 장기·지속적인 과학기술 정책, 연구자 처우개선, 기초·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 미래전략기술을 선도하는 출연연의 창의·도전적 연구 몰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단기성과 중심의 프로젝트'라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질문에 대해 연구 열정이 가장 높은 연령층인 30∼40대의 응답은 60%에 달했고, 부서장과 과제 수탁을 해야 하는 40대 이상의 연구원도 'PBS 과제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비중이 각각 60.6%, 50%에 달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출연연 연구자들에게 PBS 제도가 연구 수행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파악된다.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출연연 기타공공기관 제외(47.9%), PBS 제도 폐지·개선(46.3%), 장기적 과학기술 정책 수립(44.3%), 정년 65세 환원(37.4%) 등의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아울러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중 부족한 분야와 관련해선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64.2%)' 과 'R&D 분야 관료주의 혁신(52.1%)'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자율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PBS 제도 폐지(38.8%), 출연연의 국무총리실 이관(19.7%), 기관장 선임 시 연구자 의견 반영(16%) 등도 필요하다는 응답도 제기됐다.

출연연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 이관'에 찬성하는 응답은 59.4%에 달해 반대(10.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만, '모르겠음' 응답도 30%를 차지해 높았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