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최악 경제성적표] 역대최다 추경 9번, 나랏빚 404조 폭증… 치솟는 물가에 가계는 빠듯

소비자 물가상승률 두달째 3%
지니계수·상대적 빈곤율 악화
경제활동인구 10년내 급감 예정
집권 직후부터 '확장재정'을 펴왔던 문재인 정부는 올해도 두 차례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집권 이후 현재까지 현 정부가 실시한 추경은 총 9번이다. 지금까지 총 추경 규모는 약 135조원으로 추경 횟수와 규모 모두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돈을 풀었는데도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오히려 악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는 '빚더미'에 앉았고,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아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추경은 집권 직후인 2017년 6월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었다. 2018년 4월에는 제조업 구조조정, 청년 일자리 감소 등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조9000억원의 추경을 투입했고 이듬해에는 6조7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추경'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한 해 동안에만 4번의 추경을 편성했다.

역대 가장 많은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랏빚은 급격히 불어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945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8.9%를 차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D2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6.8%포인트(134조4000억원)나 급증했다.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공공부문 부채(D3) 증가폭은 더욱 가팔랐다. 2020년 D3는 GDP 대비 66.2%인 1280조원으로 2019년보다 무려 7.3%포인트(147조4000억원)나 폭증했다. 지난해 D3의 GDP 대비 증가폭과 규모도 모두 사상 최대치였다.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8조4000억원 늘어난 1064조4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나랏빚이 5년 만에 404조2000억원 가량 불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통계청의 '2020년 기업활동조사(잠정)'를 보면 숙박·음식점업은 지난해 3조6600억원 적자를 내면서 전년(4650억원)에 비해 4조1250억원(-887%) 순이익이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폭은 2006년 관련 통계를 낸 이래 최대치다.

밥상물가도 1년 내내 올랐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이후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다가 10월 3.2%로 오른 뒤 11월에는 3.7%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한 것은 2012년 1월(3.3%)과 2월(3.0%)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분배지표는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나랏돈을 제외하고 근로·사업소득 등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은 오히려 악화했다.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5배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위 20% 계층(5분위)의 소득이 하위 20% 계층(1분위)의 5.8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배율은 2019년 6.25배에서 0.40배포인트 줄며 개선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제외한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5분위 배율은 11.37배로 사상 최대치에 달한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2019년보다 악화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데, 지난해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405로 2019년의 0.404보다 0.001 높아졌다.

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약 357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2020년 기준 생산연령인구는 총인구의 72.1% 수준인 3738만명인데, 2030년에는 3381만명으로 줄고, 2070년에는 1737만명까지 감소하게 된다. 인구 비중으로 보면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총인구의 46.1%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최근 '2060년까지의 재정전망보고서'에서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간 0.8%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00~2007년 연간 3.8%에서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 2030~2060년 0.8% 등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예상했다. 2030~2060년에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캐나다(0.8%)와 함께 38개국 중 공동 꼴찌가 된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