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최악 경제성적표] 19년만에 집값 `최고 상승폭`, 내년 세금폭탄 누가 책임지나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률도, 세금 부담도 '역대급'으로 오르는 신기록 행진이 이어졌다. 최근 들어 거래 절벽으로 진정세로 돌아섰지만, 억눌렸던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경우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 등은 모두 역대급 상승세를 기록했다. 먼저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가격은 작년 12월 말 대비 14.97% 오르면서 2002년 16.43% 상승 이후 19년 만의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아파트의 매매가는 올해 전국적으로 20.18% 올라 지난해 상승률 9.65%의 2.1배에 달했고 빌라(다세대·연립)는 올해 6.99%를 기록해 작년 상승률(6.47%)을 웃돌았다. 전국 집값의 바로미터인 수도권 아파트값 역시 올해 25.42% 올라 2006년 상승률 24.61%를 뛰어넘는 기록을 세웠다. 작년(12.51%)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역대급으로 뛴 집값 만큼 내년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3월 공개될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더 큰 폭의 '역대급' 상승이 예고돼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수급 대상자 선정 등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 올해 11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13.73% 뛰어 작년 한 해 상승률(7.57%)을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서울(7.76%)은 물론 경기(22.09%)·인천(23.87%)과 부산(14.02%)·대전(14.44%) 등 지방 광역시 아파트값까지 급등하면서 수도권에 이어 지방의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뛸 전망이다. 이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세금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집값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임금 상승률은 따라가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서울 시내 75개 아파트 단지 11만5000세대의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 정부 4년 새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간은 18년이나 늘어 월급을 안 쓰고 꼬박 38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6억2000만원이던 서울 30평 아파트값은 올해 11월 12억9000만원으로 6억7000만원(109％) 상승했지만, 같은 시기 노동자 평균 연봉은 3096만원에서 3444만원으로 348만원(11％) 오르는 데 그쳤다. 내 집 마련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무주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며 내년 '정권교체'를 예고하는 촛불집회를 수차례 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이 정부 통계상에서 일부 진정세로 돌아선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절벽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며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현재 통계 상에서는 일부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거래절벽에 따른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며 "대출 규제로 매수자들이 집을 살 수 없고, 실수요자들이 다주택자의 집을 사게 되면 새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입주는 2∼3년 뒤에 하게 되는 등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감안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