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惡만 남은` 文정부 마지막 경제성적표

가계부채 늪에 물가도 사상최악
국가채무 1000조 돌파 시간문제
지표 악화에도 정책기조는 고수
'평등과 공정, 정의'를 국정철학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마지막 경제 성적표를 받았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2년 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심상찮은 물가상승률은 서민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

역대급으로 치솟은 집값은 내집 마련의 꿈을 10년 뒤로 밀어냈고, '집 가진 죄인'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청년실업에 역대급 소득격차까지 최악의 숫자들이 가득하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더 집행하려 하고 있고, 여론의 아우성에도 부동산 등 각종 규제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 정권이 누가 됐든 내년에는 경제 정상화를 위한 쉽지 않은 여정이 예상된다.

숫자가 이를 증명해준다. 먼저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945조1000억원을 기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48.9%를 차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과 추가 추경까지 고려하면 국가채무 1000조원대 돌파는 시간문제다.

가계부채도 역대급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원으로 20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대출억제와 금리인상이 더해지면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이 더 늘어날 경우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물가는 거의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지난 10월과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속 3%대를 기록했는데, 이처럼 2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2012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집값도 마찬가지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가격은 작년 12월과 비교해 14.97% 오르면서 2002년 16.43% 상승 이후 19년 만의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간은 더 멀어졌다.

이 같은 각종 경제지표 악화에도 정부여당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폭넓고 두꺼운 지원과 아울러, 오미크론 팬데믹 대응에 대한 방역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를 향해 "새해가 되는대로 신년 추경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요청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현금성 복지를 확대하고 의무지출 규모를 늘려 앞으로도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