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시 효력 정지에 나트리스 '무돌 삼국지' 서비스 일시 재개 코인→원화 바꾸는 방식… 지난달 출시 후 하루 17만명 이상 이용 게임물관리위원회 "환전 불가" 통보 속 게임사와 법정 다툼 심화 이재명·안철수 "P2E 세계 흐름… 나쁜 측면 개선하는 것이 낫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나트리스 제공
뜨거운 감자 'P2E 게임' 논란
돈을 벌며 게임을 하는 이른바 P2E(Play to Earn·플레이 투 언) 게임 논란이 뜨겁다. 국내외 게임사들은 P2E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생태계 조성에 한창인 가운데 규제 당국은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유통을 막고 있다. 다만 대선주자들은 P2E 게임에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산업 흐름에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개발사 나트리스는 전날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무돌 삼국지)'의 서비스 일시 재개 소식을 알렸다.
이번 서비스 재개는 법원의 임시 효력 정지 결정 처분에 따른 것이다. 나트리스는 "법원으로부터 무돌 삼국지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버전에 대해 '등급분류취소 결정처분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문 정본을 수령했다"며 "임시 효력 정지 결정 처분에 따라 오는 1월 14일까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돌 삼국지의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월 14일 이후의 서비스 진행 여부는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최종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무돌 삼국지는 지난달 18일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P2E 게임으로 출시 이후 하루 17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게임 내에서 주어진 임무를 완료하면 코인(무돌토큰)을 지급하고 해당 토큰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원화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규제 당국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무돌 삼국지의 등급분류 취소 통보를 내리며 서비스에 제동이 걸렸다. 국내에서는 P2E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1항 7조는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환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규제 당국이 P2E 게임에 제동을 걸면서 게임 업계와의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당장 나트리스는 게임위의 처분과 관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미 지난 27일 소장을 법원에 접수 완료한 상태다. 나트리스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무돌 삼국지의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모바일 게임업체인 스카이피플 역시 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피플은 현재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게임을 운영 중이다.
게임 업계에서는 P2E 게임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규제 당국이 무조건적인 규제에 나서는 것은 국내 게임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게 만들 수 있고 P2E 게임의 음지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행성을 막으면서도 P2E 게임을 규제의 틀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도 'P2E 게임'을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0일 공개된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서 "P2E 게임이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활발한 산업인 만큼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하는 꼴"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는 "P2E를 네거티브로 볼 필요는 없다"며 "흐름에 끌려가는 것보다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지난 23일 같은 채널에 출연해 "P2E 게임을 허용하는 국가를 1년 정도 지켜보자"며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확인하고 나쁜 측면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을지 생각한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