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원조달 계획없이 18세까지 아동수당… "변형된 기본소득" 비판

신복지 공약 포퓰리즘 논란
소득 무관 매달 10만원씩 지급
실현땐 재원만 10조원 육박
전문가 "표 노린 정치적 계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위권인 삶의 질을 임기 내 15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아동수당 지급을 7세에서 18세로 조정하고, 상병수당, 유족·장애연금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명확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 후보는 29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원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복지 공약과 차기 정부 구상을 내놨다. 이날 행사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첫 공식 외부 일정이다.

이 후보는 "국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경제순위는 OECD 10위권임에도 삶의 질은 최하위권인데, 차기 정부의 사회정책 목표는 OECD 30위권인 삶의 질을 임기 내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지는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정책 브랜드였다. 당시 이 전 대표가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이 이 후보의 이번 발표에 상당수 반영됐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에서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좁은 의미의 복지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사회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는 국민 기초생활을 보장받도록 복지사회에 기초를 다졌고, 노무현 정부는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포용적 복지 국가를 표방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 등으로 복지 외연을 확대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행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단계로 만 15세, 2단계로 임기 내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상관없이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상병수당도 1단계로 대상자의 50%에 적용한 후 2단계로 보편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병수당은 질병 등 건강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유족·장애연금의 최저기준도 상향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도 비준하기로 했다.

김연명 신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한국은 이미 의료급여, 실업수당, 산재급여, 출산급여, 노령급여 등에서 ILO 102호 협약의 최저기준을 충족해 즉시 비준 동의가 가능하다"며 "일단 비준하면 아동수당, 상병수당, 국민연금의 유족·장애 급여 등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도를 내실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이같은 신복지 정책에 대해 '재원 조달'의 상세한 계획이 없는 데다, 정책 시행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그간 주장해왔던 보편적 복지 카드인 '기본소득' 시리즈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동수당은 지금도 지급되고 있다. 7세까지 지급하는데 3조1600억원이라는 재원이 들어가는데, 이를 18세까지 확대하면 대략 9조4000억원이 필요하다"며 "9조4000억원은 우리나라 연간 복지재원의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8세 이하 모든 국민에게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건 사실상 변형된 '기본소득'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정책 시도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1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나이 대는 30~40대로, 이들의 표를 노린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