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번엔 취득세… 또 부동산민심 홀리는 이재명

생애첫 50% 감면, 대상도 확대
최고세율 3% 부과기준 상향도
文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 전략
당·청은 반대… "시장 혼선 초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일 부동산 세금 감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자고 정부에 요청하고, 1가구 1주택 중 고령층의 종합부동산세 유예,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의 세제 완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엔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 50% 감면 대상을 늘리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권교체' 민심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 세제 '우클릭'으로 표심을 돌리겠다는 행보로 읽힌다. 정부와 청와대가 반대하더라도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여 문 정부와 확실히 차별화하겠다는 선거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종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국적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으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었다. 그런데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 양도세 부과 기준은 12억원 수준"이라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으로 보전하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강화와는 확실히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제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감면을 계속 반대해온 기획재정부를 우회 비판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정부와 청와대가 반대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후보가 계속 부동산 규제완화 공약을 내거는 것에 대해 시장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동산 세금에 가장 민감한 유권자층은 수도권"이라며 "이 후보의 수도권 지역 지지율이 높은 편이 아니라서 세제 개편 공약으로 계속 민심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당정청 간 공감대가 없다면 실제 공약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어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더라도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요인도 있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