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분노 잠 재우자"… `물적분할·공매도` 내년엔 바뀔까

올해 최대이슈 대선 쟁점 떠올라
후보별 주식시장 개혁 방안 내놔
'동학개미'의 지지 덕에 활황을 보였던 국내 증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개인투자자 이탈로 시들한 가운데,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지적해온 개인투자자들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재점화된 '물적분할 이중상장'과 공매도 및 시장조성자제도 이슈는 내년 대선과 맞물려 증폭되는 중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IT기업 NHN의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9.87% 급락했다. 지난 24일 NHN이 클라우드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NHN클라우드'를 신설하겠다고 공시했기 때문이다. NHN은 "분할을 통해 전문화된 사업 부문에 기업 역량을 집중해 전문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나 신설 법인 상장 가능성이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은 내년 1월 LG에너지솔루션 상장과 포스코그룹 물적 분할을 앞두고 강력 비판에 나서는 중이다. 핵심사업을 떼어내 설립한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모회사가 되는 기존 회사는 기업가치가 낮아지고 그에 따라 주가 또한 떨어지면서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선후보들은 관련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전날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 발표회견을 열고 물적분할 이중상장 문제와 관련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또한 직속 공정시장위원회를 통해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제안하며 모자회사 동시 상장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이중상장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물적 분할한 자회사 상장 시 기존 모회사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시된 방안들이 물적분할에 대한 원칙적 해법보다는 '개인투자자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는 만큼 구체화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한국거래소가 관련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데 따라 내년 1월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 등을 통해 방안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공정시장위원회 관계자는 "법 개정 없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개선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후 법을 바꿔 개선해야 할 부분은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물적분할 이슈와 함께 언급되는 것은 지난 5월 부분 재개된 공매도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됐던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불만이 증폭됐다.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나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고수 중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내년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윤 후보와 이 후보는 각각 주가 급락시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도입'과 '외국인 공매도 프로그램 트레이딩 통한 시세조종 행위 차단'이라는 공약을 내놨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