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22 대선공약] 이재명,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대상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해 '취업 후 상환'(ICL) 대상을 늘리고 생활비 대출 한도액도 5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34호로 학자금 대출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이 후보는 "안타깝게도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 중 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뿐"이라며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8구간), 일반대학원생은 27%(4구간)만이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 후보는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해 ICL 중 성적 요건 폐지, 일반대학원생까지 범위 확대, 대출금리 1%대로 인하 등을 이뤘으나 여전히 절반 넘는 학부생들은 연간 2000만원에 달하는 학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휴학하지 않도록, 자칫 이자 부담에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선 학부생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대학원생은 향후 8구간까지 대상을 확대,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ICL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생각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졸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생활비 대출 한도액은 현행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