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근본은 문재인 시즌2, 추미애만 봐도…대장동은 李측 `1조 클럽`"

羅 "부동산 불로소득 말하던 李에 속지 말아야, 秋 맡은 사회대전환위원회를 보라"
"토지임대료 개혁 주장, 秋 민주당 대표 때 토지소유 부정적 시각과 일맥상통"
"대장동은 李 관련 1조 클럽, 토 달지 말고 국힘 추천 특검 받으면 돼"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은 바로 문재인 정부 시즌2"라며 특히 부동산 관련 "(이 후보가) 정책이 전환된 것처럼 말하지만 근본은 바뀌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이 후보의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일어난 대장동 택지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선 "한마디로 이 후보와 관련된 '1조 클럽' 의혹"이라고 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후보가 대통령 돼도 정권교체가 다름없다는 게 민주당의 이야기'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게 할 줄 알았다. 그게 이 후보 선거전략일 거다. 정권교체율(정권교체 지지 여론)이 50%를 넘거나 가까운데"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 거리두기를 시작했는데 이젠 속지 말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이 후보 당선은 바로 문재인 정부 시즌 2라고 생각한다"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에 대해서 '불로소득이다' 말했는데 이제 갑자기 바뀌었다. 종합부동산세 얘기도 하고 양도세 중과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데,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대전환위원회가 있다"고 지목했다.

이어 "거기서 추미애 위원장이 하겠다는 게 지대(地代·토지 소유자가 사용자로부터 얻는 대가)개혁이다. 토지 임대료에 대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처음 했던 게 추미애 당시 당 대표께서 토지 국유화를 말씀하셨고, 토지 소유를 굉장히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고 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앞서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이던 지난 2018년 4월10일 MBC '100분 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 표 헌법 개정안의 토지공개념 조항에 대해 "왜 우리가 사회주의 헌법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하느냐면 예전에 추 대표가 '토지는 국유화하고 사용권만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때 민주당은 "추 대표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이며 즉각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갈 중대한 사항"이라고 반발했지만, 실제 법적 조치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전 원내대표가 '토지 국유화'라고 언급한 것은 추 위원장이 민주당 대표이던 2017년 10월9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도중 한 발언이다. 당시 추 대표는 토지 공개념 주장의 근거로 삼던 미국의 한 사상가 헨리 조지를 언급하며 "헨리 조지는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토지 보유자들이) 땅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며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다. 오늘날, 지금 봐도 타당한 얘기"라고 말했다.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보유자들이 땅을 팔도록 한다'는 구상은 이 후보의 상위 10% 토지보유자들을 겨냥한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후보는 전국민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공약의 재원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거론했으며, 지난달 15일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 짓"이라고 강경론을 편 바 있다. 다만 이달 7일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기조를 누그러뜨렸는데, 이후에도 '철회는 아니'라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항상 말씀을 굉장히 잘하는데 보면 정책 일관성 부분에서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1~2년 전만 해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운운하시다가 지금 전부 바꾸고 있으면서, (본인이) 굉장히 친(親)기업적이라고 말씀하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 시즌 2다"고 못 박았다. "한번 속으면 그럴 수 있지만 두번 속으면 바보 아닌가.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하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편 나 전 원내대표는 대장동 게이트에 관한 질문엔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후보와 관련된 '1조 클럽 의혹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며 "가장 핵심은 (공영개발로 시작해) 민간이 1조 원 플러스마이너스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간 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양해각서에 있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것이고, 그 삭제 라인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이 있고, 이분은 이 후보의 측근이다. 5억의 뇌물을 받았고 700억 뇌물을 약속받았죠. 그리고 그 밑이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사망), 그리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사망), 그 밑에 이제 정민용 변호사"라고 설명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그런데 유동규는 그와 관련 없는 것으로 구속 기소됐고 정 변호사도 불구속 기소되면서 삭제조항과 상관없이 빠졌다. 그러니까 가운데 두분(유한기·김문기)이 극단적으로 생을 마감하신 것"이라며 "저는 유족들의 오열을 우리가 잊을 수 없다. 결국 그 조항 삭제의 핵심 라인들을 보면 이 후보로 수사가 반드시 가야 될 텐데 지금 수사 안 하고 있다"고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후보 측근이 포함돼 있는 민간에게 이렇게 1조원 가까운 이득을 성남시장하면서 갖게 했는데 '이거 대통령 맡기면 나라 거덜 나는 거 아니냐'는 걱정까지 된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 "핵심은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라며 "상설특검은 법에 있는 제도다. (이 후보는) 자꾸 토 달지 말고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아 바로 수사를 시작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