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군인권보호관제도 신설로 국가인권위에서 직접 군 내 사건 조사…투명한 진실 규명 길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과 관련해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돼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주요 법안들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군 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내의 성폭력,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고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관계 기관은 후속 조치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해서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제정 필요성이 논의돼 왔던 국가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법"이라며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하게 되면 국가 인권정책 추진에 관한 국가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과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